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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의 서울 원격수업지원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1조 -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라 한다)이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포털사이트, 웹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내용물(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회원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정보원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하여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정보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 서비스의 종류

① 검색서비스, 게시판형 서비스, 기타 '정보원'이 추가 개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5조 - 가입하기

① 회원가입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회원가입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정보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② '정보원'은 '회원가입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가입자'가 이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정보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정보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정보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안거나 유보한 경우 '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회원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⑥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정보원'이 가입완료 후 '승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으로 한다.
⑦ '정보원'은 '회원' 대해 정보원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메뉴를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⑧ '정보원'은 '회원' 대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가입 신청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7조 -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기타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8조 - 회원 아이디 관리

① 정보원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당해 회원은 반드시 정보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에 따른 재동의 기간에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는 삭제되며 향후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9조 - 이용 제한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가입 신청한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12조(회원의 게시물) 규정에 반한 경우

제10조 - 개인정보보호 의무

'정보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정보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정보원'의 소속사이트(e평가문제은행, 컨설팅장학지원단, 교과교육연구회, 연구교사제)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정보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4.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교육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 의무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① 정보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 저작권 권리

서비스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원은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3. 정보원은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 운영 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원이 정하여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5조 - 분쟁 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할 권리

①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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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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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웹서비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이용자는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및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이용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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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현재까지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제3자 제공내역이 없으며, 제공내역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③(원래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제공가능) 2020.8.5.시행

제 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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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시스템(new SSEM) 및 데이터 운영, 유지관리 2020.12.01~2021.02.28(3개월)
  • 수탁기관명 : 주식회사 유비온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6층 601
  • 전화 : (02) 1600-0052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가.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3.파기 시,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①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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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수학습정보부장 배영직 02-2230-8523
    (ksb1208@sen.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주무관 곽상배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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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교수학습정보부 오선미 2230-8502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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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및 인사 이동으로인한 개인정보책임자/취급자/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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